[인간의 가치 탐색] 조지프 스티글리츠 -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MIT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존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반박한 '정보 비대칭 이론'으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가격에 모든 시장 가치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주가) 증가는 가격의 상승율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인데, 정보란 것이 본래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한다(무슨 말을 하는 지 모르겠다 짤). 정부의 개입을 중요시하는 케인즈 학파의 후손(?)으로써, '불평등의 대가'에서는 2011년 '우리는 99%다' 시위가 일어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평소 관심 갖고 있던 경제학자여서 책을 아예 빌려서 서문을 좀 더 꼼꼼히 읽어봤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출처: 한국일보>

 

미국 경제 시스템의 실패

 

2008~2009년 파생상품 위기 이후, 2011년까지 여러 부양책으로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주식이란 것이 본래 있는 사람들의 것(상위 10%가 80%, 상위 1%가 30%의 주식을 보유)이어서, 부자들은 다시 이전의 부를 회복했지만, 중하위 계층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떨어졌다. 경제 뿐 아니라, 의료의 불평등도 심각했는데, 부자의 수명은 늘어난 반면, 고졸 미만의 백인 여성은 1990년에 비해 5년이나 줄어들 정도다.  

 

스티글리츠는 이런 미국의 실패 사례 6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형성되지만, 빈곤퇴치를 위한 투자, 저개발 국가 개발, 온난화 방지 등 필요한 수요는 등한시 되었고, 공급 측면에서도 생산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노동자와 기계들, 그리고 실업 등 불평등의 요인이 나타났다.

 

둘째, 세계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각국 정부들이 부실하게 관리했다. 시장은 도덕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정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지만, 현재의 세계화는 부를 집중시키고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을 착취시키고 있다.

 

셋째,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미국과 유럽사회는 비교적 공정하다고 평가되어 왔지만,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는데, 좋은 학교는 돈 많은 집의 아이들이 가기 마련이다. 아메리카 드림은 옛말이 되었고, 상위 계측의 자식들은 부와 권력을 되물림한다. 금융위기에서도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희생양인 중하위 계층은 실업보험의 연장도 거절당했다.

 

넷째, 낙수 효과는 없었다. 중산층의 나라라고 자부해왔지만, '당신들에게 직장과 번영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가 상여금을 챙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회적 계약은 깨졌고, 1퍼센트에겐 막대한 부를 99퍼센트에겐 불안과 걱정만을 안겨주었다. 

 

다섯째, 자본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금융업자들은 빈곤층에 주택 담보 대출 시, 초과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게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안 느꼈고, 엑손 모빌과 같은 회사는 지구 온난화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은 없다고 광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시스템도 실패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자금의 80% 이상이 부자들로부터 나온다. 경제 엘리트들은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위 운동은 무엇을 이루었나

 

시위 운동의 요구는 단순했다. 1)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보장 받고, 2) 적절한 노동으로 적절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3) 공정성이 강화된 경제와 사회에서 존엄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시위자들이 구체적 목표를 내세우지는 못했지만, 연구기관과 정부, 언론이 시장 시스템의 실패를 확인하게 하고, 대중의 의식 속에 <우리는 99%다>라는 표현을 남긴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스티글리츠는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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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는 열변을 토하지만, 10년쯤 지난 요즘엔 너무나 상식이 된 이야기일 정도로 더 안 좋아지고 있다.